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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저자
한창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보험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정보 제공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보험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가 도입 및 강화되었다. 향후 과제로는 법률 규정의 정리, 태스크포스 구성, 그리고 보험 회사의 문서 관리 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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