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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의 해석과 입법방향

저자
이광원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위수령에 대한 법학계의 미미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규범으로서의 위수령의 해석과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위수령의 본래 목적은 국내 치안 출동이 아닌 부대 경비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이었으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남용되어 위헌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수령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남용 전례를 고려하여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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