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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저자
박미랑, 이민식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횡령·배임죄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양형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1802개 사건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추론통계를 실시한 결과, 횡령·배임죄는 40대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평균 10.9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횡령·배임 금액이 다른 양형인자보다 월등한 영향력을 가지며, 양형인자 수가 많아 간소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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