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 -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저자

박정원, 강병운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 소유를 확대하며 부동산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 거래 및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남북 부동산 제도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부동산 가격 결정 기준은 한국의 수익환원법,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준가격과 유사점을 보이며, 감정평가제도 도입은 남북 통일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