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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저자

박진형

학술지명

교육연구논총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평가정책의 변화 과정을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책 형성과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평가정책은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통해 일정한 경로를 가지면서 진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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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분석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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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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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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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논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
- # 회귀 분석
- # 조직 학습
- # 성능 측정
정책과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본 각과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프로세스 이론
- # 정치
교육평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직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교육평가의 일반 원리와 학교학습의 맥락 속에서 교육평가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 교육평가의 실제를 다룬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교육평가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하고 현행 교육평가체제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중심 평가기법의 실제를 접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 및 환류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 # 교육 평가
- # 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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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 # 인과 추론
- # 사회 과학
- # 추론
교육평가이론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학교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평가의 철학, 규준지향평가와 목표지향평가의 차이를 논의한 기초 위에서 평가도구의 측정이론, 성적의 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파악하며, 동시에 정의적 특성의 평가, 환경의 평가, 敎授의 평가 등을 거시적 맥락에서 파악한다.
- # 수학교육
- # 교육 평가
정책과정이론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 # 프로세스 이론
- # 프로세스
정치 체제와 변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리와 그 하위 유형들에 관한 비교 정치체제 이론들을 소개하고, 정치변동에 관한 주요 접근법, 혁명, 민주화 이행,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민주주의의 침식과 독재화 과정 등 체제 변동의 동학과 결과들에 관해 고찰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특성과 그들의 변화 양태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민주주의에 내재된 근본적 딜레마에 관한 정치사상 및 이론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 # 민주화
- # 정치 체제
- # 정치
교육봉사활동2 사범대학
교직 / 학사
본 강좌는 교사가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학생들과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실천가와 연구자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 강좌는 교육봉사활동, 기말평가회로 구성되며, 교육봉사활동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 # 수학교육
- # 교육학
정책학의 이해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학생들에게 정책학의 주요 이론과 공공정책의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학에 대한 지적 관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 각 단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 공공 정책
- # 정책 연구
정책분석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
- # 정부, 지배
- # 경영 과학
국제개발 정책평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의 주요 기관인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USAID,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적인 정책효과분석(impact evaluation)을 정책수립의 기본 프로토콜로 법제화한 바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험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RCT, DID, RD등의 기법을 공부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개발정책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논문작성을 할수 있도록 STAT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를 final project로 발표한다.
- # 계량경제학
- # 정부, 지배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좌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검토한다. 강의 전반부는 해당 주제에 관한 lecture 위주로, 후반부는 주제와 관련되는 “West Wing” episode를 청취한 후 토론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본 강의는 미국정부와 정치에 관한 survey course로서 이론적인 면과 Hollywood version이나 실제적인 면을 조화시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정치
보건정책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평가 방법론 활용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프로그램평가 방법론(program evaluation methods)은 대표적으로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D (Regression Discontinuity), DID (Difference-in-Differences), IV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Matching 등의 (준)실험설계 방법을 포함하며 대상자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 등 편향을 통제한 정책 및 중재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보건학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수업은 특히 보건정책 분석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평가 방법론 위주로 이론적 개요를 제공하고 이중차이모형(DID)을 중심으로 STATA 등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실습을 수행하여 수강생이 직접 보건정책 및 중재의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수과목으로 보건통계학개론, 보건경제학원론, 보건의료의 계량경제분석(I) 등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며 STATA 통계패키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 의료 정책
- # 보건경제학
- # 공중 보건
교육프로그램평가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초·중등학교나 대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평가 이론들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수강생들은 실제로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 엔지니어링 관리
교육정책분석론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방법론 강좌임.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 방법론 강좌를 최소한 2개 이상 수강하여야 함. 강의는 주로 이론 강의와 더불어 각종 정책사례실습을 하게 됨. 또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정책사례를 선택하여 자신의 학술논문을 완성하거나, 또는 학위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 # 교육 정책
- # 수학교육
- # 정량적 연구
교육평가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학사
학교학습의 맥락 속에서 교육평가가 어떠한 의미, 역할을 갖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 강의를 통해 교육평가의 기본 개념, 측정이론 및 학업성취의 측정.평가방법과 해석, 정의적 특성 평가의 방향 등을 논의한다.
- # 교육 평가
- # 수학교육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 # 인과 추론
- # 사회 과학
- # 추론
정책과정실증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 #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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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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