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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상 손실보상

저자
김민섭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위헌성 논란이 있다. 특히 문화재 지정 행위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경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보장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조정적 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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