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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저자
김현일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국가재정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한다. 과거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를 살펴보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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