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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호다, 김재곤, 강보성, 전종기, 정상철, 이인구, 박영권
2018 /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김경아, 천경식, 유기억
2018 / 식물분류학회지
허경
2017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김유학, 공명석, 이은진, 강성수, 정구복, 정하일
2018 / 한국토양비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de Souza A.A.,Bandeira P.F.R.,Vale S.M.C.G.,da Cunha G.L.,Mota J.A.P.S.,de Lucena Martins C.M.
2023 / American Journal of Human Biology
Zhao T.,Ma C.,Zhu G.
2021 /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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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여 북한 법제를 이해하는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법제는 꾸준히 정비되고 있으며, 권력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운영 체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법제와 대외경제법제 관련 법령 정비는 북한 법제의 변화 방향을 보여준다.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개성공단과 한국형 통일방안
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 : 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 법제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북한 국제법 연구
北韓法 入門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 과제와 전망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남북현안법제연구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햇볕 장마당 법치 : 북한을 바꾸는 法
북한법 =
법학논총
박정원행정법연구
김병기북한법연구
류지성북한법연구
박정원북한법연구
김준영동북아법연구
황의정세계지역연구논총
이경선통일과 법률
이효원인권과 정의
송영현통일정책연구
박찬홍연세법학
최선웅법학연구
송인호, 최귀일현대북한연구
권영태동북아법연구
한상국통일과 평화
최은석저스티스
박정원형사정책연구
박강우아주법학
이준섭ADMINISTRATIVE LAW JOURNAL
Byung-Ki Kim공법연구
홍완식전선 / 대학원
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권력, 과정, 이데올로기 등을 비교정치이론의 보편적 틀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홍/전의 대립 개념을 이용한 북한의 정치과정연구, 가족적 조합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생명체론, 주체사상분석, 북한식 민족주의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분단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은 냉전적 시각 속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단 이후 북한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논리와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북한의 역사를 역사학적 시야에서 조망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북한의 정치사, 이데올로기, 정치 제도와 과정, 그리고 발전전략들을 고찰하는 입문 강좌. 남북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들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헌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헌법의 이론 일반을 학습하고, 한국헌법의 역사, 통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헌법 이론과 제도, 사례를 함께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북한체계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조선시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 범죄와 형벌의 종류의 특징,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갑오개혁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후 일제하의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특정주제나 구체적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사의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법학이 걸어온 독자적 행보를 추적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현행 우리법제의 바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21세기에 민족범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현대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 국민국가론과 탈국가주의, 민족주의적 동원, 소수자와 시민권 문제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쟁점들이 한국사회의 통일논의 및 북한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가 있을지 다룬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일선 / 학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학사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타자이자 피할 수 없는 타자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타자 아닌 타자이다. 타문화를 통해 자문화를 들여다보고 인간됨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에서 북한은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고도로 정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차원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강좌에서는‘북한’을 구성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심리적 토대를 살펴보고 북한체제가 실제 주민들에게 경험되는 방식을 가늠해볼 것이다. 또한 이 강좌는 북한을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과정 속에 맥락화시키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및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북한’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