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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 분석

저자
박정원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여 북한 법제를 이해하는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법제는 꾸준히 정비되고 있으며, 권력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운영 체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법제와 대외경제법제 관련 법령 정비는 북한 법제의 변화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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