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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저자

정성장

학술지명

아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프로세스
#정치, 행정

요약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과의 대화, 협력, 국제공조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보다 상호주의적이고 유연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보다는 덜 관용적인 입장이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당국 간 대화와 합의 이행이 중요하며, 개성공단 발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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