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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상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저자

김동훈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를 분석한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담보책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민법 개정 시안 하에서 새로운 소멸시효 체계 하의 해석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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