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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다문화정책과 그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저자

박영준

학술지명

다문화콘텐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문화 정책

요약

본고는 한일 양국의 다문화정책 추진 배경 및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은 결혼이민자 증가, 일본은 이주민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을 배경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정책 추진 주체 및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이주민의 적응과 사회통합 기여를, 일본은 외국인 통제 및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이주민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

학술지 영향력

[다문화콘텐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