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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한국발전모델’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저자

문돈, 정진영

학술지명

아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자유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발전모델 논쟁을 중심으로 발전국가모델, 포스트발전국가, 대안모델의 세 가지 논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97-98년 외환위기는 발전국가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며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야기했고, 미래 한국발전모델에 대한 논의는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점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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