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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제한

저자
방준식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위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판단은 헌법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쟁의행위는 노사 간 협약 자치 원칙에 따라 국가 형벌권의 발동과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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