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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권리에 관한 소고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전해정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미혼모의 권리 문제를 다룬다. 미혼모와 미혼부 간 아동의 동등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대립, 그리고 미혼모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권리 대립 문제를 분석한다. 향후 과제로는 성인 여성 중심의 젠더 관점을 재검토하여 십대 미혼모의 경험을 포용하는 것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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