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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의 Social Economy Act와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저자

홍선기, 김태환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수준을 분석한다. 한국 사회적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 발전해왔으나, 포괄적인 기본법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퀘벡주의 사례는 한국 법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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