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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저자
봉영준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경구피임약 포장 결함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다룬다. 포장 결함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은 여성의 신체 상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약회사는 부양비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장애아 출산의 경우, 제약회사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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