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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기능론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공동주택단지로부터의 유치원 부지 분할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이상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부지 분할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개정 이후에도 유치원 부지 분할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적 문제, 그리고 소송 제기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연구는 분할개시결정 기준의 통일, 위원회 위원의 법률전문가 확대, 그리고 결정에 대한 처분성 부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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