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저자
계승균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 증가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를 인격권, 재산권, 영업표지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현행법 제도 하에서 영업표지에 관한 법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A Legal System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계승균 · 2015

법학논총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한지영 · 2016

홍익법학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 침해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relief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이지원 · 2017

법학연구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