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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저자

강구민, 김창우, 오경식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참여권자의 권리 보장 문제를 다룬다. RO 사건을 통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자에게 영장 집행 사실 및 참여 기회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참여권자의 참여 거부가 수사기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의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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