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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 개정안에 관한 소고

저자
김도훈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의 내용과 한계,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전자적 자료의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면책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증거개시절차상 면책조항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면책 기준 구체화, 대상 범위 한정, 면책의 예외성 확보를 제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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