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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2014-15년)의 동향-1

저자
김선국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의 통일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미국 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을 분석한다. 과거 미국 법원은 내국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협약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거래사회에서 CISG가 통일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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