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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거부권 법리의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시론

저자
박종보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 의회거부권 법리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Chadha 사건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거부권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입법절차 준수 및 양원제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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