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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유럽매매법안에서 위험의 이전

저자
위계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논문은 공통유럽매매법(CESL)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CESL은 사업자 간 계약과 소비자 계약을 구별하여 규율하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후의 물품 멸실/훼손 시 대금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다양한 매매 유형에 따라 위험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학문적, 입법론적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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