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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통유럽매매법(CESL)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CESL은 사업자 간 계약과 소비자 계약을 구별하여 규율하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후의 물품 멸실/훼손 시 대금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다양한 매매 유형에 따라 위험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학문적, 입법론적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U사법 =
Common european sales law : (CESL) ; commentary
國際去來法 =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in context : interactions with English and German law
무역계약론 =
Der Vertragsschluss : ein Vergleich zwischen dem deutschen, französischen, englischen Recht und dem CESL
보통유럽매매법
금융거래와 법
미국 계약법 =
국제물품매매법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fur die EU? : Analyse des Vorschlags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für ein optionales Europäisches Vertragsrecht vom 11. Oktober 2011 ; wissenschaftliches Symposium am 20. Januar 2012 in Würzburg
Assignment in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 claims as property and the European Commission's "Rome I Proposal"
The proposed common European sales law : the lawyers' view
European securities law
Retention of title clauses in sale of goods contracts in Europe
International sales law : contract, principles & practice
(인터넷시대)무역실무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법학논총
위계찬법과정책연구
위계찬재산법연구
이준현외법논집
박영복외법논집
박영복외법논집
박영복국제상학
심갑영, 심종석EU연구
윤상윤, 심민섭, 심종석외법논집
박희호법학연구
이성원무역상무연구
Mehdi Eloumami, 허해관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王莫菲동북아법연구
박희호외법논집
신동현무역상무연구
류지랑경영법률
윤남순비교사법
백경일무역상무연구
류지랑재산법연구
이준현법학연구
노종천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보험거래법뿐만 아니라 보험규제법까지 대상으로 한다. 먼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상법 보험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판매채널규제, 행위규제, 퇴출규제 등을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선물시장의 정의 및 기능, 국내외 선물시장의 운영방법, 선물 및 현물가격 간의 관계파악, 상품시장에서의 가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헤징 방법과 전략, 상품선물 옵션, 상품선물시장규제 등에 관하여 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학사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This course offers an intensive introduction to the federal regulation of securities offerings in the United States, covering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part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course explores the elaborate disclosure oblig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imposes on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s, exemptions from disclosure requir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obligations and antifraud rules, and the duties of participants in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past, most students have taken this course in preparation for corporate practice, but the subject has also been of interest to thos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regulatory state, as exemplified by the evolution of federal securities laws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특별경제법 분야에 관하여 경제법의 관점에서 분석 및 검토함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기본구조와 가격결정이론에 대하여 학습하고,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및 위험관리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의 구조와 가격결정이론,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채권가격결정과 듀레이션, 이자율 기간구조모형과 금리 파생상품, 이항옵션모형과 Black-Scholes모형, 내재 변동성과 변동성의 추정방법, 수치해석방법에 의한 옵션가격결정, 이색옵션의 가격결정,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의 평가방법, 금융위험관리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의 글로벌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여러 국가들의 시장미시구조를 조망하고, 국제 경제에서 경기순환,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과 국제수지에 관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금융 및 재정정책, 무역정책 등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경제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