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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저자
제철웅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발달장애인은 의사결정능력 부족과 위험한 환경으로 인해 금전관리 및 계약사무 처리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신탁 제도는 이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후견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탁을 특별수요신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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