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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저자

신용인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하며, 법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비지배 자유로 해석하고, 헌법 체계상 ‘공화민주적 기본질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