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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저자
김홍철, 박훈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 시 법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 과세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시규정의 일부 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새로운 변칙증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4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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