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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박창연, 신창호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이 연구는 동산 이중매매의 형사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부동산과 동산의 불일치한 처벌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매수인의 취약한 지위와 재산상 이익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동산 이중매매 또한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는 거래상 신뢰관계 보호 및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 KCI
- 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