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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

저자
이호선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로스쿨 제도가 능력과 재능이 유사한 사람들을 소득과 관계망으로 차별하며, 부모의 자산과 권력을 다음 세대로 세습하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로스쿨은 공직 진출의 배타적 자격을 부여하지만, 공정성 확보에 실패하고 오히려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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