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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저자
이원재, 서순복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콘텐츠산업의 분쟁 해결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 콘텐츠사업자 간 분쟁 증가로 중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제도가 효과적이지만, 알선, 조정, 중재를 포괄하는 ADR 시스템 구축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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