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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Author

이원재, 서순복

Journal Title

법학논총

Publication Year

2016

Topics

#Dispute resolution

Summary

The role of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s important for resolving disputes in the content industry, and the need to introduce an arbitration system is being raised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disputes between content businesses. While the mediation system is effective, establishing an ADR system encompassing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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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 # Law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 # Politics and Public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 # Dispute resolution
리더의 소통 전략 : 갈등코칭 전략과 기법
- # Mediation
- # Conflict management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 # Dispute resolution
IT산업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ADR을 중심으로 =
- # Dispute resolution
(2014 3rd) Asia Pacific ADR conference
- # Dispute resolution
협상과 갈등해결 : 차이를 시너지로 바꾸는 관계의 기술
- # Negotiation
- # Conflict management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 : 모두가 행복해지는 평화적 갈등 해결
- # Politics and Public
문제는 협상가다 : 협상력 부재의 한국사회 패러다임을 바꾸자!
- # Politics and Public
The Jackson ADR handbook
- # Dispute resolution
- #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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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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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 # Dispute resolution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연구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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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협상론 : 사례 중심 해석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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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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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pute resolution
-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Jurisdiction
한국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제안을 중심으로
- # Dispute resolution
콘텐츠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 Law
콘텐츠 거래분쟁 예방 가이드
- # Trade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The Issue of adopting arbitration rule to Content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이원재; 서순복 · 2016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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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 측면에서 조망한 콘텐츠분쟁조정의 특징과 제도적 보완방안

신영수 · 2018

소비자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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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이원재 · 2014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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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형석, 장재옥, 남기연 · 201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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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The mediation system problems and the ways to improve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at is provided in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이원재 · 2014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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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성낙인 · 2012

세계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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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Contents Dispute Mediation and Improvements

고형석; 장재옥; 남기연 · 201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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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 관련 ADR의 개선방안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활성화 -

정미영 · 2020

계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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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6조의 비밀유지의무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검토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이원재 · 2016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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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사용관련 분쟁조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김인숙 · 2005

선진상사법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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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관련 분쟁 유형과 중재제도의 활용 가능성

남기연 ·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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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비교를 통한 패션산업 분쟁 해결

이재경 · 2019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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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을 통한 저작권분쟁 해결에 관한 검토

김선정 · 2011

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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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시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hen the Preferr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정문성; 김재국 · 2015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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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법상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의 개선과제

박주석, 문승일, 송기민 · 2017

보안공학연구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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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조정법규의 개선방향 -콘텐츠분쟁의 조정제도에 겸하여-

김용진 · 2005

재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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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김상찬 · 2012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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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조재신 · 2016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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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를 통한 엔터테인먼트분쟁의 해결 - 연예인전속매니지먼트계약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오석웅 · 2010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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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仲裁制度의 現況과 仲裁人의 地位

양병해 · 2010

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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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분쟁해결절차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유용성,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Dispute resolution
-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Mediation
중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과 기피, 중재판정의 취소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이 중심이 된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는 중재법,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및 중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다. "
- # Arbitration
- # Enforcement
국제거래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law
- # Trade
예술과 법 2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Law
국제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Mediation
- # Negotiation
- # Dispute resolution
WTO/FTA 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영어로 진행되며, WTO/FTA 통상 분쟁을 실제 또는 가상 케이스를 선정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분쟁 당사국의 법률가로서 역할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하는 강좌이다.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모의 분쟁절차를 진행 함. "
- # Dispute resolution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Arbitration
- # Mediation
- # Dispute resolution
국제분쟁처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 Mediation
- # Negotiation
- #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재판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
- # Jurisdiction
- # Arbitration
지적소유권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Trademark
분쟁해결과 국제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 Dispute resolution
- # Politics and Public
예술과 법 1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Law
- # Copyright law
국제상사중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 # Arbitration
재무회계이론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처리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분개를 함에 있어서는 분개시에 설정되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소개하여 이론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회사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한다.
- # Corporate law
중급러시아어 2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교양 / 학사
본 강좌는 중급러시아어1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의 간단한 실용 러시아어에 필요한 초급 문법이나 어휘의 토대 위에 난해한 어휘나 구문, 표현 등을 익혀 고급 문체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교양있는 대화체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메모, 편지, 일기 등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 강좌는 나아가 모든 발화, 문학 장르의 기본 러시아어 텍스트를 강독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것이고 학생들이 러시아 문화, 역사, 문학 등에 관한 호기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 Vocabulary
- # Conversation
지적소유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언론ㆍ인터넷ㆍ인격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ternet
- # Internet privacy
국제투자분쟁사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 Arbitration
- #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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