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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ing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저자
강미노
학술지명
Korea Journal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논문은 한국 통일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DBO)에 대한 해석을 검토한다. FDBO 해석은 통일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두 한국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을 지닌다. 논문은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역사적 맥락과 통일에 대한 FDBO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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