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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저자
김원중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치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 사무, 재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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