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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저자
남수경, 윤홍주, 이쌍철, 이호준
학술지명
교육재정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이 연구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교육비 형평성을 위해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33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를 분석한 결과, 표준교육비는 실제 배분된 경비와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 배분 방식보다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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