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저자

송기창

학술지명

교육재정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학재정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반값등록금정책은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었으나, 대학 재정 악화 및 불균형 지원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 따라서 등록금 책정 자율성 확대, 재정 지원 방식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재정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