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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저자

반상진

학술지명

교육재정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고등 교육

요약

본 연구는 새 정부에게 고등교육재정 정책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국제 비교를 통해 주요 쟁점을 규명하고 대학체제 대전환에 필요한 추가 수요재정 규모를 추정한다. 분석 결과, 교육투자 정부 의지 약화, 경직적인 예산 구조, 높은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문제가 고등교육재정의 구조적 쟁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고등교육재정 GDP 1.1% 확보 전략과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재정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