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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정책변동의 다각적 고찰

저자

김민정, 조민효

학술지명

한국행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테러방지법 정책변동 과정을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융합한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찬성 및 반대 연합 간 합의 도출 실패와 상호적대화, 그리고 문제의 흐름과 정치적 흐름을 결합한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는 정책변동 과정에서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숙의 민주주의 구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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