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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의 통일 연결 시 국제적 지지 획득을 위한 조건 탐색: 독일통일과 크리미아 사태의 교훈을 중심으로

저자

박휘락

학술지명

국제정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통일 연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 획득 조건으로 평화적 과정, 주민 동의, 국내적 및 국제적 절차 준수를 제시한다. 독일 통일 사례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지만, 크리미아 병합 사례는 국제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유혈 사태 방지, 주민 의사 확인, 절차 준수, 주변국 견해 존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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