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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단체장의 지지율 및 정치성향이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의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합리적인 정책결정능력 제고 및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anaging the fiscal metropolis : the financial policies, practices, and health of suburban municipalities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Elements of urban management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
행정사무관리론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4선
지방자치와 재정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Environment and healt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a report for the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America's ailing cities : fiscal health and the design of urban policy
America's ailing cities : fiscal health and the design of urban policy
L'Industrie des métaux non ferreux, 1976 = The Non-ferrous metals industry, 1976.
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관리 =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지방재정론 =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in managing public expenditures
Advances in Local Public Economics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
도시경영의 이론과 실제 =
회계연구
김권식; 박순애; 이광훈회계와 정책연구
김권식; 박순애; 이광훈한국지방재정논집
허명순인문사회 21
박근영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이석환, 여차민한국행정학보
황정윤; 김회성; 장용석도시행정학보
강황묵; 남창우지방정부연구
유경민, 김나영행정논총
강혜진, 김진지방행정연구
윤성일한국행정학보
황정윤, 김회성, 장용석정부회계연구
이유, 윤세헌한국행정논집
김다경; 엄태호공공사회연구
주기완한국지역경제연구
김일태; 최지혜GRI연구논총
남승하행정논총
박근영, 한인섭Public Administration Review
Wei W.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강윤호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강윤호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심미적 위안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 당위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시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와 건물의 포화도가 높아 적정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만에 의존하기에는 재원 조달 또한 용이치 않다. 이 강의에서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건설에 관련한 제반의 회계, 그리고 건설 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실질적 효용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가 궁극적으로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개체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심미적 위안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 당위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시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와 건물의 포화도가 높아 적정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만에 의존하기에는 재원 조달 또한 용이치 않다. 본 강의에서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건설 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실질적 효용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량 분석 방법론 중 시계열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고, 실제 그린인프라에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고 소논문을 작성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심미적 위안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 당위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시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와 건물의 포화도가 높아 적정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재원 조달 또한 용이치 않다. 이 강의에서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건설에 관련한 제반의 회계, 그리고 건설 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실질적 효용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가 궁극적으로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개체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이다. 토지 지가 이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하여 주택시장 (Macro Housing Market, Housing Market and Structure, Separation of Housing Market etc)을 강의한다. 과목의 후반부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과 리테일 쇼핑몰 시장) 에 대한 분석을 강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입지선택과 교외화 현상, 상업용 시장 분석 (오피스 시장과 리테일 쇼핑몰), 부동산 사이클과 시계열 분석,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예측 모형 등을 강의한다. 그 외에 REITs 시장 분석과 같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내용이 일부 첨가된다. 수강생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무엇이고, 이들이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되는 계획 및 관리 문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시대중교통 수단들의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중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을 다룬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및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요금설정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과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영개선방안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공부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 및 인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적용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별 강의 주제는 환경과 문화 관리, 목표 및 전략 관리, 구조 설계, 자원 관리, 변화 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와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경제적·사회적·과학적 요인들과 정책적 요건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런 논의와 연관 지어 현재 국내의 중요한 도시정책과 환경정책들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재 중요한 도시 및 환경정책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조직 속에서 인간의 동기발전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체제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욕구이론, 기대이론, 성격유형론, 지각이론 등 인간의 동기에 관한 이론과 행정적 동기부여 체제에 관한 이론들이 깊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