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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저자
박종미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방법으로서의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기준을 고찰한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으로 집단적 동질성 등을 제시했으나,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다. 따라서 위헌성을 해소하거나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없는 경우 법 개정이 가능하며, 법률 규정, 존속기한 설정, 공익목적 개발, 부담금 의무자 제한 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