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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제도(규정)에 있어 가정법원의 개입의 타당성 문제

저자

송승현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협의상 이혼 제도에서 가정법원의 과도한 개입이 혼인 및 이혼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현행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외에도 이혼숙려제도와 상담권고제도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기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 정도를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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