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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에서 ‘연령 요소’에 의한 차별

저자

임공수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고용에서의 연령 차별 문제를 다루며,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경우 차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진정직업자격이나 적극적 개선조치, 고령자 보호 조치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연령 제한, 임금 피크제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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