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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김길영, 김효진

학술지명

한국경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피해자가 국가기관, 범죄자, 언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지위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 주요 국가의 법적 측면의 인권 보호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경찰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