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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예제(강제 노동, 인신매매, 예속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벌법규 마련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한 조사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양형기준 적용 등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낫 포 세일
(현대판 노예노동을 끝내기 위한) 노예의 역사
적과의 동침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끊어지지 않는 사슬 : 2천7백만 노예들에 침묵하는 세계
Are persons property? : legal debates about property and personality
언스크립티드 :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Equality : a new framework : report of the independent review of the enforcement of UK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Byzantine slavery and the Mediterranean world
은폐된 노예제 =
일회용 사람들 : 글로벌 경제 시대의 새로운 노예제
노예제와 사회적 죽음
키친하우스
자발적 노예론 : 우리 시대의 자화상
(끝나지 않은) 노예의 역사 : 5천 년 노예제도를 말하다
Combatting modern slavery : why labour governance is failing and what we can do about it
The anti-slavery project : from the slave trade to human trafficking
Subjugation and bondage : critical essays on slavery and social philosophy
비교법연구
심민석Journal of Human Trafficking
Machura, S.; Hill, V.M.; Suddaby, C.R.; Goddard, F.E.; Jones, S.E.; Lloyd-Astbury, E.L.; Rouse, C.A.; Short, F.; Richardson, L.PUBLIC HEALTH
Such, E.; Laurent, C.; Jaipaul, R.; Salway, S.Upsala Journal of Medical Sciences
Alonso E.P.JOURNAL OF PUBLIC HEALTH
Such, Elizabeth; Jaipaul, Ravi; Salway, Sarah피해자학연구
이성대; 송봉규Journal of Human Trafficking
Matthew C. ClarkeModern Law Review
Paz-Fuchs, A.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Pluen, OlivierJournal of Human Trafficking
Friedman, Matt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Anderson, Annabel; Harris, HannahJournal of Financial Crime
Bakirci K.,Ritchie G.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Webb, Philippa; Garciandia Garmendia, Rosana법학논총
오승진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mol Mehra; Katie ShayJournal of Human Trafficking
Clarke, Matthew C.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Beate AndreesAustralian Journal of Human Rights
Dean O.,Marshall S.Law and History Review
Ariela J. Gross; Chantal ThomasModern Law Review
Mantouvalou, V.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폭넓은 의미에서 공예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공예적 행위와 노동이 가진 특성과 가치는 단순한 만들기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예의 문화적 가치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러한 공예의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일선 / 학사
본 강좌는 서양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들에서 법이 통제, 저항, 및 정당화의 기제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다룬다. 강좌의 주목적은 추상적 법 관념이나 기술적 법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식민자, 정착민, 원주민, 예속노동자, 제국관료, 법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 노동에 대한 법은 식민 정복, 수탈, 착취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형법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과 어떻게 뒤얽혔는가? 법은 식민 통치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식민지 법원들을 무대로 다원적인 법 관념과 관습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였나? 원주민, 식민지민, 노예들은 서양의 법제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용하였는가? 근대적 법 지식의 축적은 문명/야만 관념 및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권리 의식, 헌정주의, 법치 관념은 어떤 역사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통해 범인류적 가치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전선 / 대학원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세계 각국의 기업”문화”의 형성과 그 변천을 자본주의의 전세계적 확장이라는 큰 맥락에 놓인 기업 경영과 노동의 현장을 통해 접근한다. 상대적 이윤율의 추구와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값싼 원료와 노동의 확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체계와 관계의 구체적 형태는 그 체계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경제적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본 수업은 20세기 초반 이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세계 각국의 기업 형태와 경영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노동의 관계를 역사적, 민족지적 자료를 통해 접근한다. 토론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전후 근대화와 “기업문화”의 형성; 일본 내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의 문화충돌; 한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군대식 기업문화;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경영과 노동; “세계의 공장” 중국과 농민공의 문제; 중국에서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확장과 노동자들의 젠더 맥락에서의 반응; 중국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농촌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약화; 미국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IT 기업들과 “좋은 일 하기” 정신(“doing good” mentality); 미국 월가 투자은행의 기업문화와 금융시장 예외주의; 월마트와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일상;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와 중남미 출신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의 관계; 페루 광산노동과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을 통전필 / 대학원
여성학(Gender Studies)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면서도 독자적인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독립 학문으로, 대학원생들이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습득해야 할 기존 지식의 범위와 양이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 대학교육에서 체계적인 여성학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은 여성학 그 자체의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학 핵심연구는 여성학협동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전필 과목으로서, 여성학협동과정 겸무교수님들의 협력을 통해 여성학의 역사와 정체성 및 현재 여성학의 핵심 연구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오늘날 윤리의 문제는 곳곳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한다. 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책임, 의료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의 문제, 그리고 전쟁, 빈부격차 및 종교적 갈등을 둘러싼 인권의 문제 등등. 본 수업에서는 개념적인 논의 및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며 옳은 행동인가에 관한 지역적이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논리들과 실천 양식들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오늘날의 윤리적인 복잡함과 난해함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떠한 개념적 도구가 필요하며,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본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학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마련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조명해 본다. 개항 이후 해방 이전까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재편과정과 외세의 침탈에 대항하며 자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