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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장민영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예제(강제 노동, 인신매매, 예속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벌법규 마련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한 조사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양형기준 적용 등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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