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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처리의 규범적 발전방향

저자
신관우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구강청결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의 규범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강청결제 운전자의 음주운전금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음주측정 절차의 문제점,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입증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법규적 단속 근거 마련, 채혈감정 제도 개선, 실비보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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