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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ddresses the growing issue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due to increased nuclear energy use, emphasizing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It prioritizes securing public trust and safety, and proposes a legislative direction that integrates currently dispersed regulations.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딜레마
위험한 동거 : 강요된 핵발전과 위험경관의 탄생
사용후핵연료 갈등 : 불편한 진실과 해법
에너지 미래학
원자력을 말하다
서균렬 교수의 인문핵 : 인문학으로 본 원자핵
한국의 핵 주권 : 녹색성장시대, 그래도 원자력이다
한국의 핵 주권 : 녹색성장시대, 그래도 원자력이다
(내 가족을 지키는) 방사능 상식 사전
기후변화와 사회변동
한국 원전 잔혹史 :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고자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Internationales und europäisches Atomrecht : die militärische und friedliche Nutzung der Atomenergie aus Sicht des Völker- und Europarechts
Economics and politics of energy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 원전 비용의 진실
불확실한 시대의 과학 읽기 : 과학과 사회를 관통하는 생각의 힘을 찾다! : Science society
원전은 지속 가능한가? :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전략
원자력 재난을 막아라 : 원자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 : 번영과 파국의 방정식 해법을 찾아서
경희법학
배효성중앙법학
김종천강원법학
윤혜선강원법학
윤혜선중앙법학
김종천국가법연구
김종천중앙법학
김종천경희법학
배효성법학연구
김성한; 장욱헌법학연구
이부하과학기술법연구
윤부찬홍익법학
김종천과학기술법연구
배효성부동산학보
이우도Kyung Hee Law Journal
Hyosung Bae민주법학
석인선대한환경공학회지
황용수; 장선영; 한재준대한환경공학회지
황용수, 장선영, 한재준동향과 전망
이영희헌법학연구
이부하전선 / 대학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장기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갈등관리, 집단의사결정, 소통 등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이 맞이했던 갈등해결 과정을 보면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으로 큰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민주주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학제간 이슈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로 남아있다. 강좌별로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규제, 법, 제도, 핵비확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하여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밀봉, 차세대 원전 개발 및 핵융합 연구의 확대에 따라 안전계통의 고장 또는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재료기술을 확립하여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자력시스템의 과열사고에 대처하여 재료계통의 첨단화를 통한 안전성의 강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였다. 또한 원자력재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야 신기술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시스템의 안전과 성능에 핵심적인 재료와 구조-부품의 설계원리, 재료의 경년열화현상을 평가 및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 과목에서는 시스템에 쓰이는 재료의 기본적인 거동을 이해한다. 또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Case Study로 다루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이해하고 신뢰성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원자력 시설의 구축, 운영, 방호에 관련된 법체계와 아울러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같은 원자력 관련 일반적 국민의 관심사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특강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전반이 당면하고 있는 집단의사결정, 규제, 제도, 소통 및 갈등관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기술공학과 사회과학 등 서로 다른 전공의 수강생들이 에너지 산업 다변에 존재하는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와 소통, 정책적 방안에 관한 시각을 넓히는 한편, 창의적인 정책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강별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선정, 고준위 방폐물 장단기 안전성 향상, 고준위방폐물 방사선 영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국가정책 시나리오 도출 및 평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본 특강 시리즈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수강생들의 통찰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양립은 필수 불가결하며,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강좌는 공학도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심도 있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2) 대중의 기술 이해도에 따른 위험성 인식 및 의사소통 차이, (3) 과학자․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4) 기술 거버넌스의 역사와 방법 및 관련 정책과 규제(사회적 의사 결정 방법 포함), (5) 핵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등의 주제를 강의 및 조별 활동을 통하여 다룬다. 끝으로 (1)~(5)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i) 전 세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역사 및 현황과 (ii) 과거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사용후핵연료 또는 재처리 후 최종폐기물은 지하 500m에서 수 km 깊이에 인간생활권과 격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개념과 함께 처분용기를 포함한 공학적 방벽 및 주변 지질환경에서의 중요 핵종이동 거동을, 다공성 매질에서 물질이동과 산화환원 반응, 전기화학 반응, 방사분해 반응과 연계하여 배운다. 그리고 열-유동-수송-화학반응을 연계한 처분시설 설계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한다. 본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처분장 개념들이 어떻게 장기간 외부로 핵종유출을 차단하는지를 이해한다.전선 / 학사
원자력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는 항상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 발전 시설과 관계된 경제성 및 인허가문제를 전반적인 범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전선 / 학사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방호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시설로 군의 작전시설은 물론 민간의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국가의 자산이다. 또한, 가스 충전소 등 산업시설은 물론 에너지 전환시대에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 등 저장을 위해서는 폭발현상을 이해하고 우발적 폭발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위협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방호시설을 이용한 시민방호가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의 신산업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건설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고 있으나, 방호시설 건설에서는 아직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이에 기본적인 방호시설인 방폭/방탄, 화생방, 전자기파 방호를 위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요구조건과 이에 대한 공학설계를 배운다.전선 / 학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농축 핵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이 강의에서는 국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핵물질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핵테러 방지, 핵감식 등 핵비확산과 핵안보 관련 국제적 이슈를 다룬다. 그리고 원자핵공학 기술이 어떻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방사화학 및 핵연료주기, 차세대 원자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 및 환경 보전의 중요한 경향 및 이슈들을 고찰하고, 이들을 화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적 방법들을 소개한다. 특히, 대체에너지(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등), 환경 센서 및 나노 물질의 환경영향 등의 기본원리 및 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방사화학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거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이다. 본 과목은 핵변환에 의한 핵특성 및 화학특성변화,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화학분석법 등 방사화학의 기초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사용후핵연료 안에 존재하는 우라늄, 초우라늄 등 악티나이드 원소의 화학적 특성 및 반응 그리고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환경영향 등에 적용한다. 또한, 악티나이드 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방사성 핵종을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처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공정원리, 설계방안, 분석예시 등을 학습한다. 용매추출법 기반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와 전기화학 기반 건식재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중요한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 분리 거동을 배운다. 학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중요한 기술적 옵션에 대한 장단점과 함께 해당 분야의 최신 기술을 학습한다.전선 / 학사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국내외에서 폐기물에 대한 인식과 폐기물 관리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도시의 위생 수준 향상이란 폐기물 관리의 기본 역할과 더불어 자원과 에너지 회수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제고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교과목에서는 도시 내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핵재료공학은 원자력시스템의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공학이다. 4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등 진보된 원자로의 구현을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방사선 노출을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교과목은 (1) 방사선 조사손상 과정 등과 같은 핵재료 물리·화학의 기초와 (2) 원자력 재료의 장기 거동에 대한 공학 지식을 다룬다.전선 / 학사
핵연료주기공학은 원자로의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등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과 응용을 다루는 원자력공학의 핵심 분야이다.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핵연료주기 기술에 대한 핵심원리를 학습하고 정책적인 이슈를 논의한다. 우라늄의 공급, 변환, 농축과 핵연료 설계 및 제조와 같은 선행핵연료주기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과 같은 후행 핵연료주기, 그리고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핵비확산성 및 환경성 문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산업 혁명 이후부터 지속된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 위기, 생명과학 발전에 의한 생명윤리 문제, 인공 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혁 등 새로운 사회문제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과학적 현상 또는 과학 기술이 불러온 철학적인 문제로, 깊이 있는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정부의 역할,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에너지 시장 규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역할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 수준과 국가 간에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방사성 폐기물 및 독성 산업 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차단이 용이한 지층 처분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 처분과 관련한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수행되어 온 바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미 지층에 처분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폐기물을 지하 암반 층에 처분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환경 위해 요인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구조물의 장기간 안정성, 지하수 환경 보전 등 중요 과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다.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1) 처분장의 위치 선정, (2) 처분장의 설계, (3) 처분장의 건설, (4) 처분장의 성능 평가, (5)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6) 안정성 평가, (7) 계측 장비의 설치 및 자료의 해석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국가기간 에너지인 석유, 가스 및 원자력 관련 에너지기술, 개발, 수급 및 정책 전반에 대하여 윤강형식으로 진행한다. 에너지의 정의와 역사를 비롯하여 에너지 환경과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석유, 가스의 개발기술 및 전망, 원자력이용 확대방안 및 에너지전망과 정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문가토론시간을 마련, 선진각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급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소비특성, 안정적 수급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국가기간 에너지인 석유, 가스 및 원자력 관련 에너지기술, 개발, 수급 및 정책 전반에 대하여 윤강형식으로 진행한다. 에너지의 정의와 역사를 비롯하여 에너지 환경과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석유, 가스의 개발기술 및 전망, 원자력이용 확대방안 및 에너지전망과 정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문가토론시간을 마련, 선진각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급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소비특성, 안정적 수급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