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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 -기능식 청구항 해석 원칙과의 관계-

저자

이해영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소프트웨어

요약

본 논문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 시 기능식 청구항 해석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CAFC는 Williamson 사건을 통해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112(f) 규정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 문턱을 높이고 과도한 권리범위 및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청구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는 대신, 명세서에 개시된 동작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알고리즘의 구체성 수준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식재산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