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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 -준거법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조영선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섭외적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준거법 결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적 쟁점을 다룬다.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으로 볼 것인지, 일반 불법행위로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사법 조항이 달라지며, 영업비밀의 특성상 지적재산권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특히, 복잡한 섭외적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밀접 관련지를 연결점으로 활용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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