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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저자
박진호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노동법의 방향성을 검토한다. 일자리 소멸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가 현실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부 분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행 노동법은 변화하는 고용관계 속에서 독립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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