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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저자
김원태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의 배경과 경위, 그리고 법률안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7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절차 보장 강화와 국민의 법률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향후 국제가사사건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가사재판 승인·집행 절차 규정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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