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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강화

저자
현소혜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소송능력 일부 인정,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아동권리협약 정신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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